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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 12. 10. 선고 사건번호 2001다56904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1] 한약재를 판매하는 한약업사의 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2] 독성물질이 함유된 한약재를 판매한 한약업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
판결요지 "[1] 한약업사 제도의 취지 및 한약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약업사는 한약재의 성분과 효능 및 용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이므로 적어도 그 용법이나 용량이 어떠한지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한약재를 일반인에게 판매함에 있어서는, 신의칙상 매수인에게 그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 줌으로써 매수인 등으로 하여금 그 복용 여부나 복용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한약재의 매수인 등이 잘못된 복용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택 내지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2] 한약업사가 고객에게 독성물질이 함유된 한약재인 '초오'를 판매함에 있어 일반적인 복용방법과 함께 ""조금씩 복용하라.""는 간단한 설명만을 하였는데, 구입자가 그 구매 전량을 달여서 나온 분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복용하게 함으로써 남편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한약업사가 판매 당시 위 한약재의 독성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해 주면서 그 독성이 해독되는 데 필요한 달이는 시간과 1회 복용량 및 희석 정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설명만이라도 해 주었더라면 구입자가 부주의하게 다량을 달여 농축된 액을 남편에게 먹여 사망에 이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예견되는 점에 비추어 한약업사에게 위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등법원2001나4316/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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