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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10.12. 선고 사건번호 2001다49326 약정금
사건분류 처치(주사)
판시사항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금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특히 원고는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이 사건 망인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위 망인의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인간적ㆍ도의적 측면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합의는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그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2000나7781/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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