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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3. 11. 27. 선고 | 사건번호 | 2001다201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 판시사항 |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시 | ||
| 판결요지 | 임산부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듣고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급격한 체중증가와 혈압상승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하지 않고 앞서 진찰한 의사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만에 의존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위 신생아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0나25738/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