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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9. 11. 23. 선고 | 사건번호 | 98다21403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 판시사항 |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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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원심은 환자의 증세와 청진을 통하여 기흉을 진단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한 의료전문지식의 수준과 흉관삽관술에 요구되는 의료전문지식의 수준 및 흉관삽관술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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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97나46711/ 원고(피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