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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4.26. 선고 사건번호 2000다1623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
[2] 피해자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하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개선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
판결요지 [1]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위 원고의 후유증은 이 사건 수술을 통하여 삽입한 인공관절을 제거하는 바람에 좌측 고관절이 가관절 상태가 된 것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골수염을 완전히 치료한 후 다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면 위 원고의 주된 후유증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 및 위 원고의 후유증이 개선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분담의 법리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97나24414/ 파기 환송(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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