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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7. 8. 22. 선고 | 사건번호 | 96다4316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 | ||
| 판결요지 | 원심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 원인이 희소한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산모 사망의 주원인을 차지하는 이완성자궁출혈 등에 의한 분만 후 심한 출혈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위 망인의 수술 후의 상태로 보아 분만수술 후 산후출혈 등 합병증의 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하여 신선한 혈액을 준비하여 두거나 수술 후 위 망인의 경과 및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합병증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수련의 등에게 합병증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하여 버림으로써 그 결과 위 망인의 산후출혈이 신속히 감지되지 못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94나6009/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