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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8. 3. 27. 선고 | 사건번호 | 97다56761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 판시사항 |
[1] 진단을 위한 검사행위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2] 자궁암검사 의뢰인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조직검사까지 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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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치료에 앞서 실시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자궁암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의뢰인에게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까지 실시한 의사의 행위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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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전주지방법원97나4299/ 원고(상고인) 일부승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