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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2.11.1. 선고 사건번호 2012다10720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스탠트삽입술 시행 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아 혈전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원고에게 발생한 허혈성 척수경색 역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심정지에 대한 대처를 지연하여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혈전 형성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57250/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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