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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3.7.12. 선고 | 사건번호 | 2013다1761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과다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 발생하여 저산소증 및 뇌병변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판시한 이유에서, 가성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한 과다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말미암은 저산소증 또는 과다 출혈로 인한 뇌혈류 변동 때문에 원고에게 뇌경색이 생겼다기보다는 가성동맥류에 발생한 혈전이 색전되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검진 및 시술 등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가성동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발샌한 뇌경색이 제1차 수술 또는 제2차 수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의료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수원지법 2011나12696/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