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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9.15. 선고 사건번호 2013다2706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신장이식수술 후 혈뇨 및 뇌경색 발생하여 혈액응고억제제 투여로 출혈 발생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의 판시 이유에 비추어, 망인에게 어느 정도 출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상당한 양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할 정도로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출혈성 경향이 증가한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망인에게 항응고제를 계속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위 과실은 대량출혈을 발생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 심각한 비혈 상태에 이른 때부터 약 1시간 25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수혈을 실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 상태에 불구하고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망인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신장이식 수술 문합 부위의 출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7시간이나 경과해서야 개복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위 의료진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복술을 실시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개복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임상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80120/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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