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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12.12. 선고 사건번호 2013다3114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판단기준
[2]개방교합 및 부정교합에 대한 치아 성형술 중 발생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은, 이 사건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기관지경련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한 즉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이후 피고 등 의료진이 심장마사지를 실시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고, 에피네프린을 희석하지 않고 즉시 정맥 투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의 희석을 지시한 후 이를 기관내 삽관된 튜브를 통해 투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는 집도의로서 전신마취를 요구하는 위 수술의 전 과정에서 마취를 담당한 의료진과 팀을 이루어 수술을 진행하야 하고 전신마취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86845/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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