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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6. 12. 10. 선고 사건번호 96다2815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판결요지 원고의 뇌손상이 다른 원인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또 기록상 피고 주장처럼 현대의학으로 위와 같은 열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다거나 위와 같은 출혈이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거나, 위 원고의 뇌손상이 결핵에 의한 혈관변병이나, 선천적 혈관 이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보면, 위 원고의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와 시각유발전위체계의 기능부전은 위 소외 1 등의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의 잘못을 비롯한 피고 병원측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소외 1 등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 1 등 수술팀이 수술시의 실혈 상황에 대한 만반의 사전대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였다거나, 하대정맥에 열상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출혈을 거듭하면서 혈압이 급강하자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지혈과 열상 부위에 봉합을 하였다던가 준비소홀로 위 원고로 하여금 적시에 충분한 수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원심 판시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95나3376/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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