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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3.10.22. 선고 | 사건번호 | 93다29372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 판시사항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 공제 여부 | ||
| 판결요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 ||
| 관련재판(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