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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4.11.25. 선고 | 사건번호 | 94다1517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 판시사항 |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 ||
| 판결요지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위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 관련재판(결과) | 부산지방법원93나8259/ 원고(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