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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6. 4. 9. 선고 | 사건번호 | 95다14572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 판시사항 |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책임이 무조건 전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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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1]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의료법 제22조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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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94나31183/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