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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5. 12. 8. 선고 사건번호 95다3282 치료비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1]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판시
[2]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그 과다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판결요지 [1]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 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지방법원94나10625/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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