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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5.8.25. 선고 사건번호 94다24183 구상금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두부 전산화단층(CT)촬영시 및 그 판독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망인이 사망할 당시 혈종이 약 150cc 정도 있었다면 위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일명CT 촬영) 당시에도 상당할 정도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위 단층촬영상에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단층촬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과 원심 판시와 같이 뇌경막은 양측 뇌반구를 각각 감싸고 있으며 전후 시상선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유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측 전두부에서 발생한 뇌경막하출혈이 우측 두정부로 넘어 갈 수 없겠으나 그것이 좌측 두정부로 넘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넘어갈 수 있다면 위 망인의 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등의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단층촬영을 할 당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좌측 전두부에서 발생한 뇌경막하출혈이 좌측 두정부로 넘어 갈 수 있는지의 여부, 피고가 좌측 전두부에 생긴 고밀도 음영선을 발견하고도 그 판독 결과에 정상으로 표시하게 된 경위 등을 좀더 심리·판단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잘못으로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층 촬영시의 주의의무와 그 판독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등법원93나4381/ 원고(상고인) 일부승소(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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