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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3.8.24. 선고 사건번호 92다47236 의료비등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판결요지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으나, 병원과 노동사무소측이 정한 입원료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입원료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부담에 관한 약정내용, 병원과 노동사무소측 사이의 요양담당계약의 내용, 피고가 3등병실에서 1등병실로 옮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의미를 판시와 같이 해석한 것에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지방법원92나2989/ 원고(상고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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