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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4.3.25. 선고 사건번호 93다43644 손해배상(자)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단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나. 피해자의 상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미국의 두부손상환자의 일반적인 여명단축에 관한 자료를 기재하였을 뿐인 신체감정촉탁서만으로 피해자의 여명단축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자료가 한국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피해자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피해자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 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92나43397/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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