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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3.9.14. 선고 | 사건번호 | 93다21552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 판시사항 |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자살한 망인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 ||
| 판결요지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판별할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는 망인을 보호관리 하고 감독하며 치료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피고측에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의 과실의 비율을 피고측의 과실비율의 두 배가 넘는 70%로 평가한 것은 피고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망인과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를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92나34768/ 원고(상고인) 일부승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