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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87.9.29. 선고 사건번호 86다카278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의사의 오진과 환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
판결요지 의사인 피고가 이 사건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엑스레이상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의 상처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두부 좌창 등의 상처만 있다고 오진하고, 이에 따라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과 같은 상처가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할 것이나,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결국 피고가 위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계속 항생제 등의 투여를 하였으므로 뇌기저부 복잡골절등을 조기 진단했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피고는 결과적으로 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직접 사인이라 할 수 있는 뇌막염 및 뇌농양 등의 증세도 피고가 경영하는 덕수의원에서는 병발되지 아니하였고, 위 환자가 전원한 G 대학병원에서 전원한지 20여일이 경과한 후에 병발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잘못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채증법칙,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등법원 86나752/ 원고(상고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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