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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87.4.28. 선고 | 사건번호 | 86다카113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함. | ||
| 판결요지 |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84나2980/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