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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88.12.13. 선고 | 사건번호 | 85다카149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 판시사항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법적성질 | ||
| 판결요지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83나154/ 원고(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