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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78.12.13. 선고 | 사건번호 | 78다118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오진에 의한 개복수술의 결과 장결핵이 판명된 경우 의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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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 78나39/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