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81.6.23. 선고 | 사건번호 | 81다41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 판시사항 | 염화카리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 | ||
| 판결요지 |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 |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 79나437/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