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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87.9.8. 선고 | 사건번호 | 86다카209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 판시사항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사망하게 된 경우 의사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시함. | ||
| 판결요지 |
생후 2년 9개월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혼수상태가 된 채 제주시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병원과 그 지역에서는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복수술밖에 없었고 환자의 경과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환자가 그 이튿날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사후에 혹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 혹은 보통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과실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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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 85나311/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