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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77.8.23. 선고 | 사건번호 | 77다68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 판시사항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함. | ||
| 판결요지 | 손해부담을 공평의 원칙에서 결정하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설상 일반적으로 코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혈환자등인 경우 약 0.004프로의 치명율이 있다는 의학상보고가 있고 사체부검 결과 사망자가 비특이성 뇌의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어 그 출혈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달리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상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인정될 수 없다면 법적견지에서 예방접종과 피접종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76나2047/ 원고(상고인) 일부승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