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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80.3.25. 선고 | 사건번호 | 79다2280,228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 판시사항 | 오진으로 개복수술 하였더라도 손해발생이 없다고 판시함. | ||
| 판결요지 | 의사가 세밀한 조사없이 청진, 촉진, 흉곽촬영등의 진단방법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그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 79나58,198/ 원고(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