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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74.12.24. 선고 | 사건번호 | 68다1489 시체실등 사용금지 |
| 사건분류 | 시설(기타) | ||
| 판시사항 | 병원시체실에 인접한 거주자의 인용의무의 한계 | ||
| 판결요지 |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67나2926/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