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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79.8.14. 선고 | 사건번호 | 78다48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환자의 수술승낙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 | ||
| 판결요지 | 환자가 후유중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서 위법한 수술을 한 것이어서 불법해위가 성립된다. | ||
| 관련재판(결과) | 대구고등법원 76나1137/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