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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11.27. 선고 사건번호 2012다3663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저혈압 및 뇌경색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2]뇌경색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책임제한 사유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망인에게 5분 간격으로 미다졸람 18mg을 2회 투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미다졸람 과다투여로 야기된 저혈압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한,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마비에 이르기 전에 이미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상태였고, 반신마비로 인하여 망인의 입원기간이 길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신마비 증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출된 치료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원심은, 망인의 우측 반신마비는 2006.4.11.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망인이 뇌 CT촬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거나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병원에 뇌경색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CRP 수치가 크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폐렴의 재발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렴 재발 여부에 관한 검사와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지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 워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0나93402/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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