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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10.24. 선고 사건번호 2011다11071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척수 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적극)
[2]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3]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림프절 생검 이후 경부신경 손상을 입어 내경정맥 삽관술, 경동맥절단술, 과상동맥 우회술 등 수술을 받은 전력이나 외상의 병력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검사가 실시된 좌측 후경부 위치가 부신경의 위치와 인접한 점, 원고는 검사 직후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곧바로 00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검사 부위에 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시행된 검사 이외에 다른 원인 개재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왼쪽 어깨의 운동장애의 후유증은 피고가 위 검사를 함에 있어 좌측 부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 및 채용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척수 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거에 노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2]원심이 가정적으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상고이유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고는 의료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로 보고, 척수 부신경 손상에 의한 왼쪽 어깨관절 운동 제한 및 근력 약화로 노동능력 23%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연한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경이식술 등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거의 없고, 재건술 내지 근육 이전수의 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력의 회복 및 관절 운동의 회복은 가능하나, 급성백혈병을 치료 중인 원고에게 그 수술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수술의 실패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수술이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척수 부신경 재건술 등을 받을 것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경감조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지법 2011나6630/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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