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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8.27. 선고 사건번호 2011다10010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분만 전 산모에게 항생제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하여 태아곤란증으로 심정지, 무호흡 상태로 출생 후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원의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없이 분만 전에 이 사건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항생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정지, 무호흡 상태로 태어난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사건 의료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임상의 경우와 달리 위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아나필락시스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을 원심 판시와 같이 항생제 투여 시 요구되는 의료진으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심의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항생제 투여로 발생된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또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인 의사의 주의의무,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28849/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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