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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6.13. 선고 사건번호 2011다8072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봉와직염 의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자 혈액종양 내과 등 협진하에 웨버크리스챤병으로 진단을 받아 간조직검사 및 골수검사를 한 결과 말초T세포 림프종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T세포 림프종은 림프종 자체에서 고열을 유발시킨다든지 피부를 변형시켜 피부염처럼 보이게 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결체조직질환으로 생각하게 하는 임상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었다가 나중에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고,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은 남자에 대하여, 특히 조직검사상 악성세포의 침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T세포 림프종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점, 원고는 스테로이드제재 복용 후 증세가 호전되다가 2006.3.31.경 피고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발열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과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진단함에 있어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로 원고의 병명을 웨버크리스챤병으로 오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처방한 스테로이드의 용량은 상용량으로서 원고의 말초T세포 림프종의 치료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초T세포 림프종의 치료를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외에 다른 항암제를 같이 투여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 없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다거나 그 결과 부작용으로 원고의 고환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피고병운 의료진이 진단상 주의의무,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하여 오진을 하였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가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0나125590/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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