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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2.10.11. 선고 사건번호 2012다3066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의료상 과실의 판단에 있어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병원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수술방법으로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결정하게 된 것은 수상 후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십이지장 손상부위와 정도에 따른 것인 점, 십이지장 손상의 중증도를 판단함에 있어 수상 후 수술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를 중증, 24시간 미만인 경우를 경증으로 판단하는데 망인의 경우 수상 후 13시간이 지난 시점에 위 수술을 받은 점, 망인에 대한 전원이 6-8시간 지체되었다고는 하나, 수술 후 망인이 섬망 증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빈맥 증상 이외에는 망인의 혈액검사나 활력 징후 상으로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전원 지체로 인하여 수술 이전에 이미 패혈증 등 합병증이 생겼다거나 그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나 위험성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률,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이 섬망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배액관 등을 제거하는 바람에 복강 내 배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아니하여 패혈성 쇼크를 일으켰기 때문이거나 수술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려 합병증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십이지장 손상에 대한 진단을 소홀히 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는 급성 호흡부전증, 패혈증, 심근경색증, 다른 기질적인 뇌질환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어 배액 이상 누출 혹은 섬망증상에 관한 검사, 진단 미실시 등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가 2일 만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일반적인 환자와는 다른 경과를 보인경우로서 의료진이 그 원인을 바로 찾아 그에 맞는 처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2일간 계속하여 망인을 모니터링 하면서 배액관 등 배액 양상 및 생체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였는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3일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였는데 그에 따른 조치에 관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가 주장하는 패혈증, 섬망증상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갑자기 흥분상태를 보이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만으로 수술 및 수술 이후 조치상 일반적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2010나9116/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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