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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2.28. 선고 사건번호 2011다3684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환자의 상태가 통상의 예후와 달리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이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이 뇌동맥류 질환 등의 특성, 망인이 보인 증상 및 징후,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후 시행된 뇌CT검사에서 경미한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경색 및 뇌부종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뇌 CT 소견 등을 토대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는 사이에 망인이 갑자기 심각한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거나 뇌혈관 연축 발생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추가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10나9306/ 파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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