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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2.9.13. 선고 사건번호 2010다7684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의료상 과실의 판단에 있어 진단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인부(적극)
[2]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실수입 계상의 기준 적용, 개호비 및 위자료 액수의 산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에게 농흉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적절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판시와 원고의 증상, 흉관 배액의 양상 및 2차 수술 당시 늑막의 양상, 백혈구 수치의 변화, 농흉의 치료방법 등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는 원고의 농흉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농흉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은 없다.
[2]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기준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일실수입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받드시 어느 한쪽만이 정상한 사정 방법이라고 고지할 필요는 없는바, 원심판결에 비추어 원고의 일실수입을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가도 수긍할 수 있고 일실수입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시 개호비를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개호의 필요성 또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와 같은 위자료 액수를 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08나17441/ 상고 기각(피고 상고),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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