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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12.24. 선고 사건번호 2001다4707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활로씨 4증후군 진단 하에 수술 시행 후 저산소성 뇌기능 장애를 입어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활로씨 4증후군은 완전 교정되었으나, 뇌외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정지됨으로 인한 대뇌의 산소공급중단으로 저산소성 뇌기능 장애를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신마비 증상에 이르게 되었는데, 뇌 손상이 발생한 원인은 심정지에 의해 뇌의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압, 심박동수, 체온 등을 측정하고 동맥혈 가스를 분석하였으며, 강심제, 혈압상승 및 맥박항진제, 수액 등을 계속 주입하고, 혈압 및 분당호흡수를 측정하였으며, 중심정맥압을 측정하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혈압 및 체온을 측정하며 심전도상의 결과를 관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병원이 원고의 용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과탄산혈증 및 파이팅현상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의사들에게 원고 주장과 호흡관리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인공호흡기 관리 및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불이행의 법리와 과실의 법리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3461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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