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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9.12.7. 선고 사건번호 99다4303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수술 후 압박붕대 처치 후 폐색전증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의식불명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저산소성 뇌증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솜을 타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손등이 기계의 도르레 사이로 말려 들어가 손등이 깎이는 상처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한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서혜부 튜브형피판술을 받고 나서, 배뇨는 뇨도관을 통하여, 배변은 관장을 매일 1회 실시하여 해결하였는데, 피고의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사실, 위 의료진들은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상태를 폐색전증 및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진단하고, 항응고제인 헤파린과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소외인이 전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망인은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에게 나타난 폐색전증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이 사건 수술 후 피판과 환부의 성공적인 접합을 위하여는 거동을 제한한 채 침상에서의 안정조치가 일정기간 불가피하였던 점, 망인이 호흡수나 맥박을 비롯한 활력징후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아니한 채 정상범주 내에 있었고 수술부위도 양호한 회복 경과를 보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화장실 출입을 허락받은 후 움직이던 중 갑자기 쓰러졌던 점, 통상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심부정맥혈전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사전에 투여하였을 경우 환부인 오른손 손등에서 과다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폐색전증을 예방하거나 이를 미리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 수술 후에 요구되는 회복조치 및 폐색전증의 예방에 있어서의 특성 등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는바, 위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되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판례 위반의 주장도 이유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8나4579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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