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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3.28. 선고 사건번호 2010다1366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마취)
판시사항 [1]마취용 가스통을 교체한 후 전신 마취를 한 후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호흡곤란을 동반한 다발성 폐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자유심증주의 하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의 적극적 석명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에 입원 중인 다수의 환자들이 기존질환이나 수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독성 질소산화물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특징인 급성 호흡곤란 및 양측성 폐손상의 증상을 보인 점, 각 수술실에 공급되는 마취가스의 가스통이 교체된 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집단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점, 동일한 시기에 전신마취를 받았더라도 마취가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원고 병원에 교체하여 공급한 가스통이 아닌 다른 가스통으로부터 마취가스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중략)…, 다수의 환자들이 같은 경로로 호흡기를 통하여 독성 화학물질을 접촉하였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집단적으로 급성 호흡부전과 화학적 폐렴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상정하기 힘들다는 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분분석 검사결과 가스통에서 고농도의 독성 질소산화물(NOx)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스통에는 상당량의 독성 질소산화물이 불순물로서 존재하였고 위 가스통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마취과정에서 환자들의 호흡기로 흘러들어간 위와 같은 독성 질소산화물로 인하여 일부 환자들에게서 이 사건 급성 호흡곤란 및 폐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가스통 안에 들어 있는 마취가스의 제조․공급자인 피고는 위 마취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원심은, 마취사고 발생 후 그 여파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어서 440,721,598원의 진료수입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위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 병원이 사건 마취사고로 인하여 수술이 중단된 후 그로부터 10일 뒤에 수술을 재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원고 병원이 위 마취사고 발생 후 그 여파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원고 병원이 마취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중단하였던 기간 중의 수술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 법인이 위 수술중단 기간의 일실수익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법인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수술중단 기간의 일실수익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고 법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발생 및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법인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의 원고 법인의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법인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6나112498/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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