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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0.4.11. 선고 사건번호 99다2331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입원하여 도수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좌측하지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좌측하지의 허혈괴사 및 감염으로 좌측 슬하부를 절단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의 증상을 토대로 내린 진단과 그에 따른 수술 등 일련의 처치내용, 위 원고에 대한 치료경과와 좌측 엄지발가락 부위의 피부변색 등을 확인한 피고 병원의 전원조치 및 일반적으로 알려진 슬와동맥 손상을 수반한 대퇴골 골절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과 수술 이후의 경과에 따라 시행되는 임상적 처치내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피고병원 담당의는 좌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우선 혈액순환 장애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후 다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과 좌측 슬와동맥의 결찰술 등의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위 장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슬와동맥 손상으로 인한 혈전에 의한 혈관순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진, 노출된 발가락 부위에 대한 촉진,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위 상해부위를 관찰하다가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처음 발견하고 즉각 위 원고 및 그 가족에게 이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 ․ 권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당시 진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위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이후 혈액순환 장애에 따른 좌측 하지의 허혈성 괴사증상이 심화되어 결국 좌측 슬와부를 절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 등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97나7010/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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