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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9.6.8. 선고 사건번호 98다5900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응급(전원)
판시사항 신경통 증세로 내원하여 신경증 및 신경안정제, 항생제 등을 투약 주사하는 대증요법치료 등 받던 중 폐렴 및 상태악화 되어 전원조치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망인은 가정주부로서 피고의원에 통원하며 양쪽 다리 등에 있는 신경통증세에 대한 통증치료를 받던 중 무기력 증세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피고로부터 폐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 진찰을 받은 결과 패혈증으로 밝혀져 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중략)…, 망인의 사인이 된 패혈증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하여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주사바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술기의 조작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고, 치사율이 매우 높아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며, 망인의 경우 패혈증의 원인균은 녹농균으로 밝혀졌는데 녹농균은 건강한 사람의 정상조직에서는 병원성이 강하지 않으나 선행 병변에 의하여 저항력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가장 흔하고 또 심한 감염세균으로서 장기간 투약이나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사용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쉽게 감염되고 병원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패혈증의 주요한 감염 원인이 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강도를 높인 통증치료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기능이나 기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거나 신체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의 강도를 조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신체의 면역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녹농균에 감염됨으로써 패혈증으로 발전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또 피고는 망인이 숨이 차고 피로하다는 증세를 호소하다가 무기력증세와 호흡곤란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도 신속하게 내과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폐렴 증세로 판단, 그에 대한 치료를 시도하다가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조기에 패혈증으로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96나4983/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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