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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사건번호 98다3136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혈)
판시사항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여 자궁경부 맛사지 및 자궁수축제를 주사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출혈성 쇼크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1.은 임신성당뇨가 의심되는 거대아 포태임부로서 아두골반 불균형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 유도분만이 실패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게 되면 이완성자궁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같은 피고1.도 그러한 가능성을 예측하였으면서도 이완성자궁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같은 피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예측하였으면서도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면 가까운 00병원에 전원시키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 치료과정을 위한 수혈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ABO식 혈액형검사 이외에 미리 정밀혈액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틀간의 유도분만이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진통이 시작되어 진료를 계속하여 담당해 온 의사인 피고1.의 지속적인 관찰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제사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연말인사차 앚아 온 후배인 피고2.에게 망인의 분만과정을 살펴보게 하고 만약 응급시에는 제왕절개수술까지 시술하도록 맡긴 채 퇴근해 버린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원심은, 피고2.는 당시 철원 ㄱ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증보건의로서 그동안 산모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나 진료를 한 바가 없었던 관계로 그 산모 및 그의 태아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그때까지의 진료과정을 잘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응급상황발생시 그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인사차 잠시 들렀다가 피고1.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순히 의사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리하게 망인의 분만을 대신 떠맡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술하던 도중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여 구리병원에 전원조치를 시킴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수혈이 용이하도록 혈액 및 수액선을 확보하고 전원시에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자궁저부 맛사지를 계속하여 해 주는 등 전원될 병원에 도착할때까지 그 산모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의무와 전원하는 병원에 미리 그 산모에 대한 그 동안의 진료경과 및 수술기록을 송부하거나 출산 전후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00병원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그 산모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7나61666/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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