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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9.2.26. 선고 사건번호 98다3512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임신 상태에 대한 지속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문진, 촉진 등을 통하여 진단한 결과 위 원고가 이전에 소파수술 및 골반수술을 받았거나 심한 골반내 염증이나 질환을 앓았다던지 자궁외 임신을 한 병력이 전혀 없고 자궁내 피임기구도 없어 자궁외 임신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원고에게 자궁출혈이나 하복부통증 등 자궁외 임신의 자각증상도 전혀 없었던 점, 위 원고와 같은 임신 2개월 정도의 임신초기에는 태아형태가 형성되지 않아 태아산물이 적고 소파수술시 나오는 내용물은 자궁내막과 혈액이 혼합된 액상이 대부분이어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파수술을 전후해서 위 원고가 무증상의 자궁외 임신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복강경 시술이나 시험적 개복술에 의한 난관 확인, 자궁출혈 여부 및 내진상 자궁부속기에 종괴가 만져지는지 여부 확인, 피검사에 의한 혈액 속의 표지물질 (β-hCG) 등의 연속적 측정,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소파수술시 나오는 내용물의 미세현미경적 조직검사나 내용물을 식염수에 띄워 융모의 존재 여부를 손쉽게 살피는 검사 또는 소파수술 후에 임신반응검사를 하는 등 임신의 지속 여부에 관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의 자궁외 임신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7나41068/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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