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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8.10.13. 선고 사건번호 98다1852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검사)
판시사항 [1]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위법성 파단기준
[2]AIDS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후 자의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그 후 국가산하 검사기관이 실시한 일련의 정기검진 결과 중에서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이후 후속조치도 없었던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1987. HIV항체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가 그 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당국에 대한 불신감, 의구심,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에 빠지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위 원고가 보건 당국의 관리 범위를 자의로 벗어나 법이 취업을 금지한 업종에 종사하며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정기검진을 받다가 종전의 양성판정과 모순된 음성판정을 접하는 경우에 받게 될 정신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항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검사 결과를 색출 대조할 작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항체검사를 받게 된 것인지, 그것이 원고가 자의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항체검사를 받은 것인지, 당시 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수첩의 교부를 통하여 원고가 항체검사 판정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그 연유는 무엇인지, 당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관리 체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와 같은 관리 체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KBS의 취재 과정에서 항체검사 및 판정 결과를 알게 되었으며, 00 보건환경연구원과 ** 보건환경연구원이 원고에게 항체검사 판정 결과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 절차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 한 관리 및 검사·판정상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만 것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대한 법리 또는 법이 정하는 항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의 통지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7나48014/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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