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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8.11.23. 선고 | 사건번호 | 98다3768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 판시사항 | 허리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약침 및 부항 등 치료를 받은 후 환부 감염으로 화농성골수염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이, 원고의 제2,3,4 요추체의 화농성골수염등 상해가 피고의 이 사건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원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96나7104/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