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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7.3.25. 선고 사건번호 96다49025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혐의로 검거되어 의료원 입원조치 후 입원실에 수용 중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 의료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 의료원은 마약중독자 등이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실의 창문과 쇠창살 등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입원실 내의 조명을 밝게 하고 감시카메라를 입원환자의 동태를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창문과 쇠창살을 낮은 곳에 설치하고, 또한 입원실 내의 조명 등 마저 제거한데다가 감시카메라도 쇠창살에 목을 매는 것을 볼 수 없는 부적절한 각도로 설치하여 놓은 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 의료원 및 그로부터 환자들의 감시와 경비업무를 용역 받은 피고 용역회사는 환자들을 탈주, 난동, 자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입원시 신체검사 및 소지품검사를 철저히 하여 자해 등의 도구가 될 만한 물건들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환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의료원 소속 간호사인 및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은 망인의 입원 당시 소지품의 검색과정에서 목을 매는 등 자살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물건인 운동화 끈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 의료원의 마약병동에 입원한 사람은 위 망인 한 사람 뿐이었음에도 그 간호사 등과 피고 회사의 경비원 등은 망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자살행위를 즉시 저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로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감시업무에 지장이 있는 입원실의 조명시설, 감시카메라의 설치각도 조정 등을 피고 의료원에 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마약병동의 설치, 보존의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 의료원과 위 마약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경비, 감시업무를 담당한 피고 회사는 위 망인의 입원, 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위 각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96나212/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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