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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8.2.13. 선고 사건번호 97다1277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감기로 내원하여 약물 처방 후 3일이 지나 증세 악화로 대학병원 입원 후 패혈증 및 뇌부종으로 밝혀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은 당시 14세 1개월 남짓된 나이로 발열과 두통 증세로 피고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간호보조원인 소외로 하여금 해열진통제인 노나린(Nonarine)을 주사하게 하고 항생제인 아모렉스(Amorex), 해열·소염·진통제 및 소화·가스제거제 등의 약물을 내복약으로 투약ㆍ처방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 이르러서도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도리어 침을 약간 흘리면서 아래턱 부위가 가려워서 긁는 증세가 나타나 망인은 다시 위 의원에 가서 피고에게 이를 호소하였던 바, …(중략)…, 피고가 망인에게 시주하거나 투약한 노나린, 캐롤(Carol), 마그노칼(Magnocal), 아모렉스등은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이 있을 수 있음이 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심각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주나 투약상의 과오,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은 환자에게 치명상을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시주나 투약 중에는 물론 그 이후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진료 당시 만 14세 남짓한 망인이 진료 첫날 위와 같이 투약ㆍ치료한 뒤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침을 흘리면서 아래턱이 가렵다고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우려 전날과 같은 방법만으로 치료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위한 새로운 검사를 하여 보거나 약화(藥禍)나 시주상의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 즉시 그와 같은 치료 방법을 중지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분야의 병원 또는 좀더 큰 병원으로 보내어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95나2167/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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