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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7.11.14. 선고 사건번호 97다2922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응급실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라이증후군 진단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감기로 진단하여 진정제 투여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피고병원 소아과 당직의는 망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에게 요구되는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의사의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을 오해한 나머지 위 망아를 진찰한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라이증후군을 의심한 바 없음에도 위 당직의가 대학 부속병원의 전공의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과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다거나 불가항력의 결과에 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라이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진행정도에 따라 제1, 2단계에서는 거의 모두 치유되고, 제3단계에서는 90% 이상이 치유되며, 제4단계에서는 70% 이상이 치유되고, 제5단계에서는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점과 망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의 상태 및 그 증상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6나37567/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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