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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8.4.10. 선고 사건번호 97다5618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마취)
판시사항 경막외 마취 및 제왕절개 수술 후 마미신경총증후군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배변감각 소실, 성기능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해 원고에게 하반신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 직후에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요추신경근의 손상부위가 위 수술에서 경막외 마취를 하면서 마취약제 주입을 위하여 주사바늘을 삽입시킨 부위와 일치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세는 마취의사가 경막외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여 마취주사바늘로 직접 척수의 분지를 손상시켰거나, 또는 주사바늘의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척수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염증이 척수를 압박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하지근력 및 감각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와 배뇨 및 배변장애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는데, 하지근력 및 감각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 III-c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7나15663/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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